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부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해 사립대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등록금 인상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원되는 2유형으로 나뉘며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수요 감소로 일부 감액됐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교육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며,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단체들은 대학 재정 문제의 책임이 학생에게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 적립금 활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학금 1유형 비중이 확대되면서 2유형의 실질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규제 완화가 곧바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이 물가 수준에 묶여 있는 만큼 재정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산학 협력 확대나 교육과정 혁신 등 대학 스스로의 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대학 측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교육 투자 여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처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 고 밝혔다.
학생들은 여전히 부담 증가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등 보다 다양한 재정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