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출결·학생부 기재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히 학업성취율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기존 학점당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출결 기준을 완화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 부담도 경감해,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글자 수를 현행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또한, 일부 수업 시수는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별 자율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을 내년부터 1,600여 명 증원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써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균등하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와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즉각적인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미이수제 완전 폐지와 평가 방식 전면 전환, 구체적이고 충분한 교원 증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학생들은 성적 불리함을 고려해 선택 과목을 고르게 되고, 학교 간 편차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이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세부 실행 과정과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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