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3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교육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및 8개 주요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해 현 교원정원 제도의 한계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의 1부에서는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이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주요국 산정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현행 산정 방식이 교육정책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 수요 예측에 부합하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산정 기준과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남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교원정원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며, 교원 인건비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과 재정 압박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교원 정원 산정과 관련한 재정구조의 개선 과제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2부 대담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자리를 함께해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두 교육감은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원 논리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과 특수 교육 수요 증가 등 다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교원 확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최근 교원 결원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기반과 체계 개선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산정 방식, 교원 인건비 부담 완화, 지역별 교육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원 배치 등 다각적 개선 방향이 모색되었다.

정부 및 교육 당국은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교원정원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 및 정책 추진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포스터 (제공: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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