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추가 논의 과제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포털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 교수·학습자료 제공, 학습 이력 관리와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과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학습 부진의 복합적 원인(경제·심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전담교사를 통해 맞춤형 수업 컨설팅 모델을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4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지속 운영한다.
학생들의 기본 학습 보장을 위해 기본수학·기본영어 등 기초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개설하고, 학점 이수 기준 미달 학생을 위한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논술형 및 지필평가와의 균형을 반영한 개선안을 올해 안에 제시할 예정이다.
◆ 현장 수용성 제고
과도한 행정과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지침이 유연화된다. 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도 25%까지 확대된다. 학교는 교육감 지침에 따라 학생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출결 관리의 경우,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해 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분량은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고, 기재 마감 시점도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변경한다.
또한 교사·학부모·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산업 관련 과목 담당 교사에게는 교수·학습 방법 연수를 제공하고, AI 기반 시간표 작성 기능을 포함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도서 지역 학교에는 강사 인력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대학·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사 풀을 구성해 전국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와 협력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확대한다. 현재 13개 대학에서 26개 과목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 추가 논의 과제
이번 개선 대책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출석률) 완화 여부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교육부 자문위원회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같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관련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