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개선안을 발표 하루 전 전격 연기하면서 일선 학교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발표가 미뤄지자 교사와 학교들은 이미 시작된 2학기 운영 계획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18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지난 15일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까지 열며 공을 들인 첫 공식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발표가 무산되면서 첫 행보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를 방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2025.09.15 교육부 제공)

핵심 쟁점은 국교위 소관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예방·보충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국교위가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은 이미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 고교 교장은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학기 초부터 조정에 어려움이 컸다”며 “2학기가 시작된 지금 개선안 발표가 지연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토로했다. 실제로 교원단체들은 ▲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 질 저하 ▲미이수제·최성보 운영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와 학생 낙인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안 발표를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전 발표를 목표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개선 방안 확정을 예고했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연기에 이어 이번에도 발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최교진 장관의 첫 정책 과제가 발표도 못 한 채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학교와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교위와의 협의 일정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은 안갯속에 머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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