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맞춤형 진로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 과목 개설 확대와 전 과목 최소 성취 수준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현장에서는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토의와 숙의를 거쳐 제도 보완 및 현장 지원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자문위원회 논의는 이미 진행된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총 7회의 간담회를 열었고, 전국 17개 시도의 고등학교 3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현직 교육과정 부장으로 구성된 현장모니터링단 정례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으며, 시도교육청 담당자와도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했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방식 등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차기 대입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행정적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덜어내고자 한다”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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