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체벌은 사실상 사라진 반면, 가정에서의 정서적 공격 경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소년의 94.9%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막대기로 때리는 등 신체적 벌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4년 76.3%에서 10년 새 18.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가운데서는 ‘1년에 1~2회 정도’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2~3개월에 1~2회’ 3.1%, ‘한 달에 1~2회’ 2.4%, ‘1주일에 1~2회 이상’은 2.3%였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크게 줄었고, 발생하더라도 빈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실상 금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정 내 체벌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은 74.4%로, 10년 전(74.3%)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 중 17.2%는 ‘1년에 1~2회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 정서적 공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정서적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65.6%에 그쳤으며, 이 비율은 2020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 87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