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도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2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초등 3학년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를 기대했던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대신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와 방과후, 방학 기간까지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형 돌봄 제도로,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 확대가 추진돼 왔다. 지난해에는 초1 전원, 올해는 초1·2 전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난 3월 기준 초1~2 학생의 81.3%인 약 55만2000명이 이용했다.
내년부터 초3이 늘봄학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던 초2 학생 약 27만 명은 새로운 돌봄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초3 이상 학년의 경우 돌봄보다는 교과·특기적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맞벌이·외벌이·한부모 가정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늘봄학교와 달리,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우선 선발 방식이어서 일부 가정은 탈락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방과후학교는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며, 주 1~2회 단시간 수업이 일반적이어서 늘봄학교가 제공하던 장시간 돌봄 기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금 50만 원으로는 연간 한두 개 프로그램 수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3 이상 학생이나 주말·야간·긴급 상황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늘봄학교 정책 연구를 수행한 허수연 서경대 교수는 “교육 정책은 지속성이 핵심인데, 단기간에 방향이 바뀌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돌봄 주체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할 경우 안전성과 수용 여건, 교육의 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