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는 입시 외의 교실 현안을 전면에 올렸다. 쟁점의 축은 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이어드림’의 설계 재검토, 영유아·사교육 관리, 청소년 정신건강과 ADHD 처방 급증, 교권 보호·학교 안전이었다.

정성국 의원은 이어드림을 두고 “학부모가 교사를 특정해 시간과 의제를 고르는 구조라 상담이 곧 민원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확립된 ‘교사는 직접 민원 응대에서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면 흐름을 예로 들며 교사 지정–예약–요구사항 입력 과정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악성 민원 차단 장치와 상담·민원의 분리, 학교·교육지원청의 1차 응대 체계를 포함한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식 선발·반편성 관행과 편법 명칭(예: CMC·클래스 매치 체크) 사용을 지적했다. “서면 취합 위주의 전수조사로는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현장점검 전환과 위반 유형별 제재 강화, 동일 실질 행위에 대한 동일 제재 적용을 주문했다. 입시컨설팅의 고액·불투명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학교·교육청의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히 깔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고액 사교육 의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대식 의원은 청소년 우울·자해 증가 속에서 ADHD 약물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집중력 향상제처럼 인식돼 오남용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지역·연령대별 급증 추이를 들어 학교의 예방–조기발견–상담–치료 연계망을 강화하고, 처방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약물 안전 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권·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실효 장치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이어졌고, 최근 해외에서 대학생을 노린 범죄 사례를 계기로 대학가 실태조사와 예방 안내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어드림의 시범 개통을 연기하고 전면 재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상담과 민원 흐름을 분리하고, 1차 응대는 학교·교육지원청이 맡아 교사는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설계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사교육 관리에 대해선 서면 취합 중심의 조사 방식을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고, ‘레벨테스트’ 등 편법 우회에도 동일 제재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DHD 처방 이슈는 연령·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해 종합감사 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식약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한 약물 안전 교육과 처방 적정성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사회적 우려와 균형을 따져 입법 가능성을 열어두되, 학교 갈등 예방 교육과 분쟁조정 기능을 병행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해외 범죄 피해와 관련해선 실태조사를 즉시 시작하고 예방 안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고교학점제·교육과정 특별위원회 논의와 연동해 현장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위원장은 선행 사교육 규제 필요성을 공개 제안하면서도 “규제에는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논의는 이어드림 개편안의 상담–민원 이원화와 악성 민원 차단 로직,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제재의 집행 실적과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고액 입시컨설팅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ADHD 처방 증가의 원인·위험요인 분석 결과와 학교 기반 정신건강 연계망의 실효성 지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 여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가 예고한 재설계·점검·입법 검토가 실제 정책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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