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교사들의 퇴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는 380명으로, 4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교사들이 떠나는 현상은 그들이 교단에 남아 있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 전반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침해입니다. 과거에는 교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를 고객처럼, 교사를 서비스 직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과도한 요구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고,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들을 심각한 부담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일이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소통 환경의 역기능도 큰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 비방 글을 올려 집단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결국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 개입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정도로 시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 비방 글을 올려 집단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교실에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도를 받을 교사를 잃게 되어 교육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또한, 학교는 경험 있는 교사 대신 계속해서 신규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교사들의 평균 경력이 낮아지고, 이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악성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교원 3단체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있어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과 같은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팀은 교사에게 직접 쏟아지는 민원을 일원화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