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월 15일, 2025년 영유아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계획했던 점검 비율(10%)을 초과해 전국 2,268대(14.7%)를 점검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041건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그중에는 구조나 장치의 불량, 안전기준 위반, 미신고 운행 등 중대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통학버스에 태우는 부모의 마음엔 이런 걱정이 깔려 있다. 뉴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날 때마다, 낡은 버스, 미등록 운행, 뒷좌석 방치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번 점검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지자체까지 총출동해 이뤄진 전방위적 합동 점검이었다.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각 지자체는 점검 사각지대에 놓였던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이 정도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부는 점검 항목으로 자동차 구조 및 성능 기준, 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이내 시정 확인, 미이행 시 행정조치 방침도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주관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합동점검이다. 교육행정 안에서 유아교육기관 통학차량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의지를 보인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점검의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지속적인 이행관리,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기관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장기적인 안전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통학버스에 태우며 안심할 수 있으려면 그 운행을 책임지는 제도와 행정 전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안전 관리에서 비롯된다. 이번 점검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처벌보다 책임이 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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