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결과를 공개했다.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을 각각 웃돌았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평균값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반면, 신도시와 대도시 과밀 지역은 여전히 높은 밀도를 유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교사 보수 역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PPP)로 OECD 평균(4만4465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신규 교사의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력이 쌓이면 상위 구간 보수는 OECD 평균을 웃돈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초기 저임금-후기 고임금’ 구도로, 신입 교사의 동기 저하와 조기 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중도 퇴직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증가했고,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자퇴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교직 기반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재정 지표는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9805달러(PPP)로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이는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후 교부금은 2023년 10.4조 원, 2024년 4.3조 원 각각 줄어드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예산 변동성이 큰 구조에서는 학급 감축, 시설 확충, 교원 확충과 같은 장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표들은 학급 밀도, 교사 임금, 재정 안정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실 공간 확보와 교원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며, 이는 안정적 재정과 합리적 임금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임금은 경력 후반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와 과밀 지역 우선 감축 △초임·저연차 교사 처우 강화로 초기 이탈 방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성 완화 장치 마련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례적 교원 배치 △정책 목표와 재정 편성의 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한다.

OECD 지표는 한국 교육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보수, 교육재정 안정성은 상호 연계된 과제이며, 세 요소가 동시에 개선될 때 실제 교실 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