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지역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명분으로 운영돼 온 ‘선도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사라진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선도부와 유사 자치기구를 상반기 내 전면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선도부나 유사 기구를 운영 중인 학교는 64곳으로, 전체의 6.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전체 학교 998곳에 선도부 폐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기구를 운영하던 학교들로부터 폐지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도부는 그동안 학생자치 활동의 한 형태로 생활질서 유지를 담당해 왔으나, 학생 간 위계 서열을 고착화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학생을 지도·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시민단체 간 정책 간담회에서 선도부 폐지 건의가 제기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경남교육연대는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대우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선도부 폐지 이후에도 학교 질서와 공동체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회 중심의 자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민주적 자치 모델을 학교 현장에 확산시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학생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선도부를 대체할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과 교육적 생활지도 모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