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8일 대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신용불량자로 취급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약 150만 명 규모로,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부실 채무자는 약 9만 7000명(약 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유의자는 약 5,300명(0.3%) 수준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실제 연체율은 외국 사례 대비 낮은 편이지만, 금융기관과 협력해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재단은 장기 연체자 4,952명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 금융사와 함께 약 24억 원 규모의 채무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교육 소관 기관들의 혁신안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AI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 구축을, 사학진흥재단은 2030년까지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7개소로 확충하여 대학생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가이드]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월 5일(월)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고물가 시대 청년 부담을 고려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유지되며 6년 연속 동결됐다. 가장 큰 변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소득 요건 제한 폐지다.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소득 10구간까지 등록금 대출을 전액 신청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이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학생은 8구간,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혜택이 오는 7월부터 기존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5구간 이하 대상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 추진되며, 5월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5월 20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약 8주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