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원 규모와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논의 결과는 올해 고3 수험생의 대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종 결정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입시 절차를 고려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며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이후 대학별 배분과 모집인원 공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증원 규모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던 점과,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증원 폭은 500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의정 갈등을 겪은 직후인 만큼, 정부가 다시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해 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정심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이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5058명이지만,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실제 모집인원만 한시적으로 305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규정에 따라 정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은 학칙 개정 후 4월 말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교협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