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으나,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 인재로 선발하도록 한 정책으로, 지역 인재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돼 2025년 기준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지방대 졸업자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시행 이후 약 4.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취업 확률 역시 같은 기간 약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취업 확률마저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연구팀은 원인으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중이 이미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출신 인재 비율은 53.9%로, 법으로 정한 의무 채용 비율(18%)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추가적인 채용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채용 과정 전반에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구직자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 구직자의 취업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지방대 졸업생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근무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졸업 지역 내 취업뿐 아니라 타지역 취업 확률 역시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