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온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종국에는 이를 와해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려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육의 본령에 대해 “학생의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 개혁을 위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청은 지역 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합하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 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며 교육 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정책 기구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 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취임 이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며 “이를 위해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하고, 발언자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1처 3과 체제에서 1처 6과 체제로 확대했으며, 인력도 36명에서 54명으로 증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대학입학제도, AI 시대 교육, 인재 양성,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 등 9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숙의가 필요한 의제는 단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복잡한 교육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교육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