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들이 청소년 이용 규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수년간 쏟아진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맞서오다, 급기야 미국 유타주를 필두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앞다투듯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사용자 계정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지정하고, 불특정 다수 성인 이용자에 무방비 노출되며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괴롭힘, 성 착취 범죄들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나섰다.

그밖에 민감한 미디어나 공격적인 단어 및 문구 블라인드 처리, 연령 제한에 따른 앱 알림 기능 강제 무력화, 부모 계정의 모니터링 기능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틱톡은 사용자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럽연합(EU) 측 지적에 유럽 전역에서의 일부 기능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지난 8월 부모 계정의 자녀 감독 권한을 확대하였다.

국내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점차적인 조치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 알고리즘 제한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힘 의원 11인은 지난 8월 13일 소셜미디어를 사실상 유해매체로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검열과 규제에 기반한 일명 ’SNS 셧다운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최근 인터뷰 발언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IT전문지 더 버지(The Verge)의 알렉스 히스(Alex Heath)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신병 유발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있을 수 있으며, 인과관계 규명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 통제권에 관하여 부모들이 각자의 양육 방식에 맞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최근 불거진 연방 의회의 강경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시사했다.

소셜미디어 규제가 세계적 추세로 번져가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플랫폼의 대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듀코리아 정진하 et7frm0@gmail.com 정진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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